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 반복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하였다.

  이제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8만 ㏊는 올해 벼 재배면적의 11%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 규모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와 밀은 지급단가를 각각 ㏊당 70만 원, 50만 원씩 인상한다.

  쌀 생산 기조는 양에서 고품질로 전환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특히 다수확 품종은 2027년부터 공공 비축 및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하고 대신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도 ’29년 6만8,00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매입가를 인상하고, 일반 벼를 생산하던 농가가 친환경 벼를 생산하면 전량 매입(최대 15만t)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해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신규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 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구조도 전환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혼합미 비율을 낮추기(’23년 42% → ’29년 10%)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도 추진한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한다. 논 재배에 적합하도록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장립종·헬스케어 등 유망 식품 분야 맞춤형 R&D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야당에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쌀값 안정에 이바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