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가 지원하고 (사)한국과수협회(회장 신건철)가 주관하여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 교육에선 가축분 혼합 비료의 과다시용 방지와 과수 농가·토양 종류·과종별 삼 요소 및 미량요소의 적정한 시비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로 과수 재배적지 북상에 따른 과종별 적정 재배기술도 전파하며, 기타 과종별 병충해 방제 및 생리장해 방지 기술과 자원 순환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절약 생활화의 하나로 반사필름 및 타이벡 사용을 지양하게끔 하여 과실나무의 수분 스트레스를 줄임과 동시에 자원절약과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등 6대 작목이다. 횟수는 작목별 2회(총 12회)로, 참가 대상은 전국 6대 과수 재배농가 및 귀농·귀촌자 중 희망자다. 과수협회는 교육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종별 작목반·동호회·마을 단위(15~20명)로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실시는 연중 희망 시기로 한다. 교육 참가 희망 농가는 과수협회(031-269-6162)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전국 최대 규모의 쪽파 수경재배 광역화 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쪽파는 전국 5,828ha(노지 5,032, 시설 796ha) 중 86%가 노지재배에 의존하고 있어,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변동에 따라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돼 왔다. 충남도는 스마트팜 재배 작목 확대와 농업인 체감형 고소득 작목의 연중생산을 위하여 올해 안에 수경재배 규모를 전국 최대인 8.8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원은 2021년부터 쪽파 수경재배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관행 재배보다 재배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하고, 다기작(연 6~8회 수확) 체계를 통해 토양 재배보다 약 3배 이상의 소득 증대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도내 시설재배 면적은 전국 시설재배 면적 796ha의 62.7%에 달하는 499ha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술원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올해 청년농업인 9곳을 포함해 총 39곳을 선정해 수경재배 면적을 8.8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충남 지역 쪽파 스마트팜 브랜드화를 견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충남에선 2월 21일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충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1일에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며,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 → 134)과 배정 인원(6만1,248명→ 6만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 명 → 90개소, 30만 명)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지속해 확대(‘27년까지 30개소 추진 중)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25.1월 도입, 3월 말 기준 1,227명 가입) 가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대상: 30개소 > ￭ 1차(‘22~’24) : 부여, 청양, 고창, 진안, 담양, 무안, 영암, 해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3월 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하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사진 등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도 높였다. 농식품 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도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를 배부하고 있다.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고연자 농관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월부터 전국 95개 지사와 지부에서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를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고 1월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그동안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엔 고객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앞으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은행 사업 이용을 더더욱 쉽게 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하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1㏊는 1만㎡)당 25만 원 오른다.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 원, 무농약 논은 75만 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최대 15만 톤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면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사들인 친환경 벼는 군 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를 15만 톤 공공비축으로 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엔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우선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은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의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지, 시설을 확보하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에선 기존 신청 요건인 연간 농외근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농외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금 지원을 받도록 개선했다.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해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 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는 기존에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매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000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 반복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하였다. 이제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8만 ㏊는 올해 벼 재배면적의 11%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 규모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와 밀은 지급단가를 각각 ㏊당 70만 원, 50만 원씩 인상한다. 쌀 생산 기조는 양에서 고품질로 전환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특히 다수확 품종은 2027년부터 공공 비축 및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하고 대신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 규제도 해제되면서 이곳에 산업·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해 11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농지법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에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고령의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부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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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