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하나로, 쌀 생산량을 조절하여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성공 핵심으로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는다. 벼에서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엔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참여율을 올릴 방침이다.
일부 지역의회와 농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2월 4일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배면적을 줄이면 농민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든다.”라며, “논콩처럼 다른 작물로 전환해도 시스템화와 수익성이 나게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2월 4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와 농가 협의를 통한 쌀 산업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 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은 작목 선택 등 농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며,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옥천군은 190㏊ 감축이 예상돼 2,900여 농가가 타격을 입는다.”라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월 6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 농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동익 의원(비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전남도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염해 지역으로 확정된 도내 간척지를 벼 재배 제한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아산에선 천안시농민회 등 지역 6개 농업단체 대표들이 2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천안시는 올해 전체 재배면적 5650㏊의 11%에 해당하는 613㏊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감축 목표로 제시한 8만㏊ 생산량은 공교롭게도 매년 들어오는 수입쌀 40만8,700톤과 일치한다.”라며, “정부가 수입쌀 문제 해결 의지 없이 전적으로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월 12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로, 2024년 재배면적의 4분의 1이 줄게 돼 농가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내용이다. 서구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와 더불어 특히 수입쌀을 가공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여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 안정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