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엔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우선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은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의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농지, 시설을 확보하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에선 기존 신청 요건인 연간 농외근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농외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금 지원을 받도록 개선했다.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해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 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는 기존에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의 명품 농작물인 음성군 삼성면 ‘삼성수출 배’가 지난해 12월 26일 대만 수출 길에 올랐다. 이번에 수출한 배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삼성수출배작목반 선별장에서 선별한 배로 품종은 ‘‘신고’이며, 물량은 15kg 규격으로 모두 1,080상자다. ‘신고’는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수출 주력품종이다. 올해는 일조량 부족, 고온, 잦은 우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에서 생산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며, 생산량도 많이 줄어든 실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에서 생산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음성군의 명품농작물 ‘삼성 배’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수출 길에 오를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음성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수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해 12월 23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여 2024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매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000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 반복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하였다. 이제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8만 ㏊는 올해 벼 재배면적의 11%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276배 규모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와 밀은 지급단가를 각각 ㏊당 70만 원, 50만 원씩 인상한다. 쌀 생산 기조는 양에서 고품질로 전환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특히 다수확 품종은 2027년부터 공공 비축 및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하고 대신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15개 내외)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다. 단수가 낮고 품질이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 규제도 해제되면서 이곳에 산업·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지에 화장실이나 주차장도 만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해 11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1월 농지법을 개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에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고령의 농민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사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월부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대응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30: 2000),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25: 3개소 → ’30: 60)한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를 검토하는 등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25, 누적: 85개 모델, 4,300호)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이 11월 25일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개소해 농촌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했다. 전국 최대규모인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농작업 교육장이 마련됐다. 기숙사는 거창읍 시내에 자리해 각 읍면으로 근로자들을 수송하기 용이하다. 위치 특성 덕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편하면서 군의 문화시설과 상업 시설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25년에 750명 이상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농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아열대 과수인 파인애플의 재배기술 매뉴얼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월 1일 밝혔다. 파인애플은 경남 거제에서 소규모로만 재배되는데, 최근 전남 지역에서도 재배가 늘고 있다. 겨울철 최저기온이 5℃ 이상이면 월동 가능해 난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고, 병해충에도 강하다. 식재 후 수확까지 18개월 이상이 걸린다. 기술원 과수연구소는 지역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해남군 황산면에 조성된 파인애플 농장에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컨설팅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10월에 해남에서 처음 수확된 파인애플은 20여 개월 재배해 생산된 것으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인기를 끌 전망이다. 특히 과실이 충분히 익은 뒤 수확할 수 있어 맛과 향에서 수입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이 ‘체류 일수의 75% 이상 고용 보장’에서 ‘주당 35시간 임금 보장’으로 바뀐다. 계절근로자 체류 자격 상한은 ‘기존 5개월’에서 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의 30% 범위 내에서 농협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업무는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이다. 기존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사용이 늘면서 ‘락스로 고추 탄저병 예방’, ‘소주에 사카린 넣으면 진딧물 퇴치 가능’, ‘3배 식초로 잡초 방제’ 등 미검증 농사법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주의를 당부하면서 공신력 있는 농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검증된 농사법 활용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보는 효과성, 경제성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작물 생리장애, 환경 오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영농기술 정보는 공신력 있는 농식품부, 농진청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바람직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이 농작물 관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 경영관리, 텃밭관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양 기관을 통해 문의‧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검증된 영농정보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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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