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8월 1일 밝혔다.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하는 임시숙소 형태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를 제한하고,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민이 아닌 자라면 2021년 바뀐 「농지법」에 따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농지를 취득했다면 비농민은 농업진흥지역 바깥에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라 현장에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8월 6일 발표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도내 연평균 최대 4,42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예상

앞으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을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뒤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3일부터 시행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증가한 농촌이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곳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면 빈집이 5곳 미만이더라도 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에서는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심의회를 거쳐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과 별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 소유자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빈집을 철거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1일, 기상청의 올해 첫 폭염 특보 발효와 더불어 고온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지난해 농촌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농작물·가축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폭염 시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중 규칙적인 물 섭취가 중요하며,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2시~17시까지는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충분하게 휴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