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과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일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과수산업 정책을 기존의 고품질화에서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2030년까지 사과·배 재배면적 30%에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지난해 기준 미세살수장치나 방상팬 등 냉해 예방시설이 설치된 사과·배 재배면적은 전체의 1.1%에 그친다. 방풍망 등 태풍 예방시설은 전국 사과·배 재배면적의 12.2%에 설치돼 있고, 관수관비 등 폭염예방시설 설치율은 15.7%다. 농식품부는 과거 재해 피해 면적과 빈도를 따져 상위 20개 위험지역에 우선하여 예방시설을 보급한다.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이 30%로 상승하면 재해 피해가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사과·배 수급불안이 더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정부가 출하 시기를 미리 지정하는 ‘정부-농가 간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늘린다. 사과는 현재 명절 수요의 25%, 평상시 수요의 5%가 계약재배 물량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로 늘릴 계획이다. 배 계약재배 물량 역시 현재 35%(명절)·15%(평시)에서 2030년 50%·25%로 늘린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는 2025년 5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곳을 새롭게 만든다. ‘스마트 과수원’이란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높인 형태다. 2030년까지 60곳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 사과 생산량 가운데 8%가 스마트 과수원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새 사과 재배 적합지로 떠오른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등 강원 5대 사과 주산지 면적을 2배(2023년 931ha→2030년 2,000ha)로 넓힐 계획이다.

  과일 유통구조를 1~2단계 줄여 유통비용도 약 10% 줄일 방침이다. 특히 사과의 경우 현재는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산지와 소비지(소매상) 직거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에는 전국 생산 사과의 15%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소비지 직거래가 이뤄지도록 목표를 잡았다. 중소형 마트나 전통시장이 산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조직화한 단체 구성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 APC(산지유통센터)도 새롭게 건립한다. 정부는 계약재배물량을 거점 APC를 통해 유통하고, 인력·컨설팅 등을 지원해 판매역량 강화 및 온라인 도매시장과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해 가격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