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금 500만 원 부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관을 훼손하는 농촌 빈집 대상
빈집 증가했거나 빈집 비율 높은 지역은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2024.07.31 12: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