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 기관과 함께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 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주로 철거해 왔으나, 농촌 빈집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은 60.5%, 빈집 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도 각 54.0%, 64.7%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하고 있다.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 기관’ 신청·접수도 받고 있다.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

 기존 빈집 실태 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범부처 빈집 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